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경제 회복, 특히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미국 제품 구매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의 '바이 아메리칸'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시행된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은데 차별점이 뭔지 알아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미국 근로자와 노조, 기업에 투자하여 더 큰 규모의 경기 회복을 가져올 계획을 시작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계획은 '바이 아메리칸', 말 그대로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연방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용역 조달은 미국산을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새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6개월 안에 미국산 제품을 규정하는 기준이 강화돼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백악관 예산 관리국에는 미국 제품과 서비스 조달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상황을 감시할 새 관리직이 신설되고, 해외 물품 구매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 기관들은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예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만약 한 기관이 미국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을 원한다면 그들은 백악관에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야 할 겁니다.]
미국 연방기관이 매년 조달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6천억 달러, 약 661조 원에 달합니다.
외국 상품 비중은 5% 미만으로 집계되는데 실제로는 더 클 것으로 미국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연방정부조달시장에서 외국 기업이 배제되고 통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미국산 제품, 미국인 고용을 우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에 일방적 제재와 고율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책이 미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관세 인상에 주력했다면, 이번 정책은 연방기관의 미국 제품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동맹들과의 공조를 바탕에 둔다는 점, 관련 규정 자체를 새로 쓴다는 점에서 전임 대통령들과도 차별화된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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