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사건 “공수처로”…이용구 사건엔 말 아껴

2021-01-25 4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자 본인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공수처 이첩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는데,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데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사례로 드는 건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절차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깊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신이 고발당한 2016년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오히려 위협을 당했다고 반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절박성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닌거고."

박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사법시험 준비생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