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따라 윤석열도 사퇴할 줄”

2021-01-25 2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경향신문과의 지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꽤 구체적인 발언들이 그 안에 담겨있었는데요. 내가 사퇴하면 윤 총장도 사퇴할 줄 알았다. 그 정도의 눈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임명직 공직자의 경우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왜 눈치를 봐서 진퇴여부를 결정해야 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일단 절차적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효력정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우선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총장이 누구 눈치를 봐야 하나요?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보고 장관이 물러가면 총장도 따라 물러나야 한다는 이 생각에 동의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다시 돌아가도 윤 총장을 징계할 것이냐고 했더니요. 회피할 수 없다. 저의 직무유기가 되니까요. 이거에 대해선 여러 가지 후회나, 돌아가도 그 결단을 하겠다고 받아들여지나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반국민들이 볼 때는 과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징계를 놓고 저렇게 다퉈야만 했는가.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냐. 갈등보다는 협력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더 다수임에도 불구하고요. 추미애 장관은 법적절차의 정당성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왜 꼭 징계를 했어야 했느냐.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원에 기각될 수밖에 없는 그 징계를 왜 했느냐. 이거에 대한 국민들 다수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관리에 나선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얘기를 장관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정치하라면 나가서 하라는 엄명이죠. 정치 안 할 사람이 국립묘지 참배하고 이런저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다 맥락이 있는, 무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람마다 입장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할 것이었다면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옷을 벗었겠죠. 검찰총장이라는 위치에 비춰봤을 때 정치에 나서는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를 후퇴시키는 것이고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추 장관 같은 경우는 과거 추윤 갈등의 정점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적 소회들이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묻어나오는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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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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