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인천 서구을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자의 경력만 보자면 법조인, 판사 출신이고 법사위 간사, 오랜 법사위 위원, 또 사법개혁위원회 간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법무의 행정뿐만 아니고 또 3선 국회의원으로서 학자 출신들 법무부 장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무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저는 전문성, 또 정책능력 이런 건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열정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통하지 않고 균형 감각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혁 추진도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소통과 균형감각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도덕성으로. 보니까 이게 한 15건에서 20건 정도 자잘한 게 많이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했던데 그런데 아까 사시 존치생들에 대한 문제는 송기헌 위원님도 충분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하면 어쨌든 간에 당시 정황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의 절박성, 5년, 10년, 심지어는 1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절박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나 사회적 약자는 아니죠.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하는 노동자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저는 좀 더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앞으로는 발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명심하겠습니다.
[신동근]
그런데 보니까 법무부에 지금 노조 있죠?
[박범계]
네.
[신동근]
그런데 그 노조들하고 한 번도 그쪽 분들이 임금협상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거 잘 살펴보겠습니까? 약자들하고 포용적 리더십, 공정 얘기했잖아요. 공정의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 이런 부탁으로 사시 존치생 조금만 얘기하겠고요.
[박범계]
노조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장관으로서 자질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거대한 행정조직을 거느리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사람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인사에서는 제일 리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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