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관계자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파장이 커지고 있는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수사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속보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지난주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강제수사에 착수한 거죠?
[양지열]
그렇죠. 수사팀 꾸릴 때부터 5명을 충원했고 재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강제수사는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도 높게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이틀 동안 법무부를 비롯해서 당시 과거사진상위 조사에 있었던 검찰의 자택까지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관련된 기록들, 사람들, 인물에 대해서 모두 다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이 수사가 시작되게 된 건 2019년에 있었던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에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공익신고가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승재현]
그전에 잠깐 앞에 한말씀만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검찰에서 조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면 사실 지금 같은 불편부당한 일이 발생 안 했을 수가 있는데 그 수사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이 사건으로 넘어오게 되었고 지금 사건에서 어떤 사건이라고 우리도 말하는고 하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범죄를 우리가 유추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검사 과거 진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진상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급하게 김학의 전 차관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해서 거기서 급하게 일을 처리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첫 번째는 김학의 전 차관의 출검에 대해서 긴급출검요청서가 제대로 되었느냐. 그다음에 여러 차례 김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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