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MBN 종합뉴스에서는 화수분을 핵심어로 제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 법제화'가 추진되자,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반박했죠.
그럼에도 여야에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여당에서는 상생연대 3법까지 추진하고 있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것도 사실이고, 도움이 절실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손실 보상약속이 선거를 의식한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랍니다.
또 지금 사용한 돈은 후세대가 갚아야할 빚이 될 것이라는 점도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