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늘리겠다는 여권과, 자꾸 빚을 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계속 충돌해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 나라가 기획재정부의 나라냐”격노에 가까운 경고를 하고 나서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하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라고 공개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국회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전날 기재부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영업자 보상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 월 25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기재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어제)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하지만 오늘은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섰습니다.
정치권의 압박에 일선 부처가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3월 중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던 금융당국은 정치권의 요구에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은행 대출이자를 깎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은행권도 우리 사회의 상생과 협력 연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민생대책을 졸속 방출하고 있다"며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하니입니다.
honeyjung@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강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