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태국으로 출국하려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오늘 검찰 수사팀은 당시 긴급출국금지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는 물론 담당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도 조만간 줄줄이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대규모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지난 13일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일주일 만에 첫 강제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팀은 긴급 출금을 검토하고 승인한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과 실무업무를 맡은 출입국심사과 등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긴급출금을 신청했던 이모 검사가 파견 근무를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모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엉뚱한 사건 번호를 적은 서류로 긴급 출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검토를 했던 대검 정책기획과, 당시 출입국업무를 한 법무부 직원들을 감찰하고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출입국 조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 불법조회 의혹도 확인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법무부 장관 등이 긴급출금 의사결정 과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일 법무부 일부 직원들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저장 자료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차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