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압수수색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등 대상 진행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 진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또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검찰이 오늘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등이 대상입니다.
출국 여부 불법조회 관련 감찰을 진행했던 감찰담당관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출국 기록을 조회했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에도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대상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자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규원 검사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보좌관실에 파견돼 있는데, 이곳도 압수수색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 된 과정의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17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알고는 과거 무혐의 처분된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한 의혹을 받습니다.
공익신고서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다른 10명도 조사 대상으로 지목돼 있습니다.
이 공익신고서는 대검찰청에도 접수됐고, 현재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검사 5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에는 법무부와 검찰 윗선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검찰은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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