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서 구속돼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수감됐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3년 만에 다시 구속이 됐네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당시에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어요. 대법원에 가서 뇌물에 대해서 50억 원이 삭감돼서 36억 원만 인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나머지 50억 원도 뇌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오늘 열렸는데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파기환송심에서 주목되는 게 그동안 준법감시제도라고 해서 그걸 재판부가 주문을 했고 삼성에서 그걸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는 이게 전혀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종석]
선고 직후에 이재용 부회장 충격을 받은 듯, 정면을 응시하고 침묵했다. 할 말이 없다. 최후진술도 생략했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재판장이 변명의 기회를 줬는데 할 말이 없다고 말했고요. 실형이 선고되는 멘트가 나오자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맞은 편 검사들, 정면을 계속 응시했다는 여러 가지 현장 스케치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실형선고가 되어서 오늘 바로 법정구속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에서 먼저 삼성에서 준법감시위를 만들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한다면 양형과정에 참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법감시위를 만들어서 다수의 법조인들이나 시민사회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준법경영과 관련된 지침도 내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황 개선들이 경영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준법감시위의 활동이 양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오늘 재판장은 선고했습니다.
[김종석]
대국민 사과도 했고요. 4세 승계도 안 한다고 했고요. 새로운 삼성 만들어서 아버님께 효도하겠다고 호소까지 했는데도 감형은 됐지만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됐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지금 재판부가 바라보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삼성이 과거와 같이 1인 독주 경영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 불법들이 벌어지는데요. 그것들을 회사 내에서 제대로 제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왔었거든요. 내부적인 통제가 어렵다면 준법감시위라는 외부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한 번 만들어봐라. 그런 걸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런 식의 변론의 방향 자체는 감성적인 접근이긴 하지만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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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