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4번째, 임기 중의 모든 기자회견을 다 합치면 이번이 6번째인데요. 오늘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여러 언급을 했는데요.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바로 윤석열 총장이다. 이걸 저희가 시작부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대통령의 전체적인 기조를 보면요. 최근의 여당이 상당히 각을 세우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줬습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함께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감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당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로 접근을 했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의 갈등을 유발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편이다. 앞으로 저쪽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걸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김종석]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사실상 추미애 장관 편을 들어준 거잖아요. 징계과정을 지켜봤으니까요. 윤 총장 관련해서 여러 징계 가운데 정치중립 위반이 있었는데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태현 변호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 장관의 편을 들어줬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요. 법원의 결정이 나고 법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같은 경우는 문제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닌 거죠. 법원에서도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없다고 얘기했으니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게 대통령의 본심이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윤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치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짜주는 게 여당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윤석열 총장 왜 컸습니까? 맞아서 큰 겁니다.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김종석]
그러면 한발 더 나아가서 윤 총장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정치하지 마라. 정치를 하더라도 우리 후보다. 이런 해석도 덧붙여질 수 있는 거예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자 검찰총장을 임명한 인사권자 아닙니까. 인사권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은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수사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검찰총장. 이거에 대한 국민여론과 국민 지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과연 문 대통령의 규정대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남을지 아니면 대한민국 검찰총장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국민의 부름을 받는 새로운 역할을 맞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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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