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우리 5번 기자님.
[기자]
OBS의 배해수 기자입니다. 방금 전에 백신 관련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먼저 질문드리고 제 질문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백신 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드리겠고요.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하고 방식을 놓고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런 논란이 분분한데 일단 경기도가 지난해 1차 때에 이어서 올해도 보편 방식으로 약간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지급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자체가 선도 또는 주도하는 현상,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아까 백신에 대한 불안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우리나라는 독감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나는 많이들 접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렇게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선별에 필요한 행정 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급하고 또 국민들에게 위로하는 그런 목적까지 겸해서 보편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이제는 주로 피해 입는 대상들을 대체로 선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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