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법정구속 갈림길…파기환송심 핵심 변수는

2021-01-17 10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을 정리해보고,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사회부 법조팀 이혁근 기자와 진단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우선 그동안의 상황부터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판단이 법원의 네 번째 판단인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 2심, 3심을 거쳐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네 번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1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뇌물 89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최 씨측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 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3심에서는 2심에서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 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질문2 】
아무래도 이 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