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입니다.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두 주 동안 더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기로 했는데요. 업종별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함께 내일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될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엿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 방역관리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이웅혁]
일단 500명대 초반대이기 때문에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상당히 이르지 않나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개인 간에 접촉감염이 계속 있는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재생산감염지수도 사실은 1 밑으로 확 떨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N차 감염 자체가 계속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제 1000명대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다만 경제와 방역의 균형점 때문에 지금 수정된 보완조치를 한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은 설날 전후 해서 아무래도 인파의 이동, 또는 많은 회합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어쨌든 지금 현재는 500명대 초반 수준이 일주일가량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난주, 또 지지난주 있었던 2.5단계의 강력한 조치 자체가 일응 플랫, 평평한 추세를 밑으로 당겨내리게 하는 이런 감소효과는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제 정부가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부 시설의 규제가 완화되는 셈인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정리를 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이 돼서 1월 말까지 5인 이상이 집합하는 것 자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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