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의 방역 조치 완화 요청 일부만 반영
민주당 "중요한 시기에 불가피한 결정"…방역 대책 힘 싣기
국민의힘 "정부, 급한 불 끄려고 오락가락…방역 원칙 의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일부 풀기로 하면서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확산 세와 자영업자 반발을 두루 고려하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힘을 실었지만, 국민의힘은 그저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며, 오락가락하는 방역 지침에 불신만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역 지침을 조금 완화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결국,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풀고 영업제한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리자는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카페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일부 허용하자는 데에는 방역 당국도 동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결과적으로 방역 당국이 고심 끝에 낸 불가피한 결정이라 보고 힘을 실었습니다.
[허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이 유지되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에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손실이 생기면 정부 재정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방역 지침이 또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늦게라도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풀린 건 다행이지만, 기존 방역 지침에는 없던 조정이라는 겁니다.
방역 지침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또 땜질식 처방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대변인 :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 방안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해 보입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거리 두기 강화로 벌써 한 달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땜질식 처방이다, 새 방역 대책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 등 현장의 반발이 커질수록 여야의 입장도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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