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미 제출된 자료만으로 보석을 불허할 것이 명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심씨는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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