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급등한 서울 집값과 전세가격을 잡을 묘안을 제시한다면, 서울시장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여야 공통된 해법이지만, 어떻게 늘릴 건가 그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집을 지을 곳이 부족하다 보니 용적률을 올려 더 많이 더 높게 짓는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이번달 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KBS 라디오)
"고밀화나 또는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도권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다주택자 규제 등 기존 정책은 유지하되 용적률 완화로 인한 초과 이익의 일정부분은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도 16만호 주택 공급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익환수가 조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대폭 올리고도 초과이익을 환수하기로 하면서 민간의 외면을 받은 만큼 이번에도 민간 참여 유도가 관건입니다.
또 용도 변경으로 도시 계획 자체가 흔릴 수 있어 난개발도 해결할 과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짝 공급'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아예 규제를 확 풀자고 맞섰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주자들은 일제히 층수 제한 같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