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진범이 뒤바껴 무고한 시민이 10년간 옥살이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영화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은 최 모 씨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열다섯 나이에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으로 누명을 써 10년간 수감됐던 최 모 씨.
사건 발생 21년 만에 국가와 당시 경찰·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은 최 씨를 불법 구금한 뒤 잠도 안 재우고 수시로 가혹행위를 했고, 검사는 진범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며
"국가는 최 씨에게 13억여 원, 경찰과 검사는 이중 2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씨가 앞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재심에서 받은 형사보상금 8억여 원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2010년 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