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양부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 남부지법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 질문 1 】
조동욱 기자, 약 3시간 뒤에 첫 공판이 열리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조금 뒤인 오전 10시 반부터 제가 서 있는 이곳 남부지법에서 정인이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화들이 법원 앞에 늘어서 있는데요, 어제까지도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살인죄 적용 여부입니다.
애초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게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아동학대치사보다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소 10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치사는 기본 형량이 4~7년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