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들고 나온 또 다른 경제 이슈가 있습니다.
이익 공유제인데요.
코로나 국면에 대부분 어렵지만 배달, 포털 등 오히려 돈을 번 기업들도 있는데 피해를 본 기업과 이익을 나누자는 제안입니다.
여당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거라고 하지만, 재계는 결국 압박이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가 만든 기업 실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극화를 어떻게 하든 이른 시기부터 차단에 들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내일부터 본격 연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어 꺼내 든 두 번째 사회통합 카드입니다.
이익을 공유할 대상으로는 불황 중 호황을 누린 배달·비대면 업종과 반도체와 가전 등으로 호황을 누린 대기업 등이 거론됩니다.
과세 같은 강제적 수단보다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KBS라디오)]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하지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얼마나 이익을 공유할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습니다.
재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습니다.
[권혁민 /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다른 기업에 준다고 하면 경영진 주주에 대한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배임 이런 게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민의힘도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각종 규제로 기업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것도 모자라서 한술 더 떠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논의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서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그런…"
기업의 역할은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박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