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에 대해 앞으로는 사업주 등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이 더 세졌습니다.
사후 수습 논란이 일었던 기업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이른바 공탁금 감경도 없어졌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반복되는 산업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최대 10년 6개월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을 새롭게 발표됐습니다.
양형위는 기본 형량 기준을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로 2배 높이면서 과거 형량에 비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어났고,
여기에 가중인자가 여럿이거나 5년 내 재범인 경우 최고 형량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사업주가 대신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제도'은 감경사유에서 빠졌습니다.
사업주가 더는 돈으로 형량을 줄이지 못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