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최근 범여권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벌써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8명가량이 사인을 했는데요. 핵심은 친문지지자들의 압박입니다.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수사권을 완전 폐지, 2021년 1월 9일 황운하 의원의 사인까지 있어요. 서약서 요구는 친문단체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검찰수사권과 공소권을 나눈다는 문제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그건 논외로 시민단체 분들이 국회의원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입법화를 관철시키는 것,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일부 친문 단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력이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이 아닌가. 파란장미라는 단체가 조국 사태 때 결성된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시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서약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전화,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김종석]
제가 한 번 반대편에 서보면요. 이게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아니냐. 현장 목소리 의원들이 받아서 서약도 하고 입법추진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변호사]
친문 단체든 친박 단체든 의원들한테 본인의 주장을 할 순 있는 거고요. 의원이 그걸 받아서 본인의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지 않는지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고, 유권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의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하는 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정치적인 의정활동이라든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 자유를 넘어서서 본인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건 다원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김종석]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서약에 동참했는데요. 결국은 집권여당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팬덤 정치의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파란장미 시민행동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구자홍]
파란장미는 지난 2019년에 공수처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결성됐다고 합니다. 친여성향 유튜버 최인호 씨가 제안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파란장미의 꽃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자는 거거든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수처를 애기하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만들어보자. 조국 전 장관을 지키고 검찰개혁을 이루자. 이런 논리가 파란장미 시민행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하는 것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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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