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로선 혹독할 만큼 늘다보니 매물도 풀리지 않고 집값도 안 잡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완화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발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했습니다. 다만 홍 부총리가 여권 기조에 소신을 밝혔다 좌절된 적이 몇 차례 있었기에 확언하긴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여랑야랑’에서 더 짚어보겠고요. 먼저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KBS '일요진단')]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저는 다 주택 공급대책으로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 탓에 보유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유화책으로
퇴로를 열어주겠단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석보좌관회의 (지난해 8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 즉 투기로 보고 다주택자들이 차익을 못 가져가게 모든 구멍을 틀어막아 왔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다가오고 집값은 안 잡히자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정책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재건축·재개발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같은 도심 공급 대책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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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성정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