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확정될 가능성 커
형 확정되면 사면요건 갖춰…공방 거세질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해 이번 주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3년 9개월 만에 마무리되는 만큼 정치권 사면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 前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파면 한 달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14일 오전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받았습니다.
이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2백억 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크게 감경된 것으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맞춰 강요와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지난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이전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 판단이 끝난 만큼 이번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이미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기결수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되면 최종 형기는 22년입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돼, 이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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