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형석 / 전 통일부 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는 지난 5일부터 노동당 8차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서 당 규약도 개정을 했습니다.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는데요. 지금 전 회의 과정이 조선에 있는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국방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큰 줄기를 정하는 대회입니다. 북한 8차 당 대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새로 나온 내용은 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홍현익 세종연구위원님, 여기서 당 규약에서 처음으로 국방력 강화를 명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홍현익]
이번에 특징이 선군정치. 선군정치 하면 김정일 위원장의 트레이드마크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그래서 당이 인민을 섬긴다. 그러니까 중점을 사실 경제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인민들이 매우 어렵잖아요. 충성심이 이탈할 수 있으니까 인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불쌍한 처지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김정은의 권한은 최대한 강화하는 식으로 가면서 그런데 당의 모토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방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로 뭔가 보여준다라고 10년 동안 계속 얘기해왔는데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국방력 강화다. 그래서 저것도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보고요.
그런데 모토는 무슨 강성대국 분위기죠.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그러나 실제로 저게 재정적 여력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일단 핵은 가졌으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김정은이 만약에 여력이 있으면 경제를 개선해서 인민들의 삶을 낫게 해 주겠다고 했을 텐데 국방력을 한 것은 다른 건 내세울 게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7차 당 대회 때를 기억해 보면 2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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