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공을 우리 측과 미국에 떠넘기면서 이제 시선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올해 한반도 정세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에는 적대시 정책 철회, 우리 정부에는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구한 북한.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나 대화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을 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북한 당 대회 보도 내용에 전문가들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원곤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 : 조건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국이나 미국 모두 받아들이기 매우,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입안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충분히 수용하라는 일종의 압박이라고…(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시선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선 뒤 아직 공식 대북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식과 이후 대북 정책 수립과정에서 밝힐 구상에 따라 대화가 급물살을 탈 수도, 정세가 악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거든요. 코로나 문제 회복, 또 경제 회복, 지금 산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을까….]
3월에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줄곧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온 북한이 이번에도 남북 간 신뢰와 화해 회복의 단서로 지목해, 한미 군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방역협력, 금강산 협력 등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슈별 협력은 하지 않겠고 근본적인 문제를 풀자 하는 건데 (한미 연합훈련 등은) 미국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북미 관계를 먼저 풀어 보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살피겠다….]
일각에서는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를 상대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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