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미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면서 국민의힘도 더욱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차원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한 건 지난 6일입니다.
허영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평 며칠 전부터 대선주자들은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KBS 뉴스) : 코로나가 진정되고 그것이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4일, MBC 100분 토론) : 월급 생활자들이나 피해를 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봐가면서….]
최근에는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나서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 7일,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 :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는 거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라기보다 전체적인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에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이슈를 여권 쪽으로 확실히 가져왔습니다.
다만 방역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 확산 세가 확실히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풀 경우 감염 재확산의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와 함께 정부 재정 악화 우려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가장 걱정하는 건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영향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5일)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것은 우선 4월 선거를 노린 그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찬성하는 건 큰 부담이긴 하지만, 아직은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지난 8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아직 실태 파악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이렇게 좌충우돌하니…." "곳곳에서 지금 지원의 형평성 시비가 나오고 규모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못 미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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