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늘 법원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주권면제론'을 처음으로 깨뜨리고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법원이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데, 주권면제라는 게 뭡니까?
【 기자 】
주권 면제란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 받을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관습법상 이론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이론을 근거로 지난 5년 동안 손해배상 소송에 단 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문 1-1】
일본의 주장이 맞는 건가요?
【 기자 】
오늘 법원의 결론은 틀렸다는 겁니다.
주권면제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 절대적인 법리가 아니라는 건데요.
재판부는 "이 이론은 주권국가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숨어서 배상이나 보상을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당시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