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관련,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꽤 공격적으로 야당의원들의 공세에 맞받아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대 우왕좌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부동산이나 방역 문제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정부의 실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이 백신문제에요. 백신문제만큼 정부가 실패했다는 게 인정되면 문재인 정부로선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달할 겁니다. 할튼 백신문제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정세균 총리에게 되물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백신문제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해서 도입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백신이 안 들어와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방역을 잘 해서 백신 문제를 늦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우리보다 훨씬 방역을 잘한 뉴질랜드나 대만은 왜 백신을 도입했을까요.
[김종석]
정세균 총리도 이와 관련해서 하나 언급한 게 있는데요. 백신 확보, 다른 나라 것은 그 나라 가서 물어보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2월에 맞는다. 우리 안 맞는 것 아니다. 이게 정세균 총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저 말만 들으면 마치 정부가 일관성 있게 백신 정책을 펴온 것 같은데요. 상반기만 하더라도 백신은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정부가 얘기했습니다. 뒤늦게 백신 확보가 안 됐다고, 다른 선진국은 다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왕좌왕 안 했는가.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도 다 열심히 백신을 확보하는 데 우리보다 배나 더 총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김종석]
이렇게 다소 평소와는 다르게 버럭하던 정세균 총리가요.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고통에는 눈물을 보이곤 했습니다. 헬스장 관련해서는 보안된 대책을 내놨는데요. 99%가 어른만 출입하는 헬스장에 어린이는 이용가능하다. 이런 대책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많거든요?
[이두아 변호사]
헬스장 이용규제를 풀어주는 줄 알았더니 아동, 청소년으로 제한을 하니까요. 99%의 이용객이 성인인데. 전문가들은 핀셋 규제라고해서 피해자를 최소화한다고 하더니 누더기 규제가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영업제한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가 쌓여있을 거예요. 계획이 1년 정도 하면 세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규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도시 같은 게 많지 법률로 규제하는 게 아니어서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영업 손실 보상 안하고 무조건 제안을 했다고 소송을 하면 국가 또 책임져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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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