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처리를 앞두고 10개 경제단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로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산재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당장의 생존조차도 걱정해야 할 만큼 위기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징역에 대한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라도 바꿔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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