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현재 청문회 준비에 한창인 박범계 후보자가 5년 전 고시생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먼저 2016년 11월에 왜 박범계 의원과 고시생들이 한 공간에 있었는지, 이것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고시가 연차적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7년도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당시에 일부 사법고시 준비생을 중심으로 해서 사법고시 존치를 바라는 모임이 결성됐어요. 2016년도에 사법고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때 존치를 바라는 고시생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항의 시위를 했는데요. 당시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박범계 의원 거주지에서 시위를 했던 모양이에요. 사법고시생들 주장은 그때 박범계 의원이 일방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고요. 반대로 박범계 의원은 당시 사법고시생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위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양쪽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고시생 측의 핵심 주장은 2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멱살을 잡아서 패널을 들지도 못했다. 박범계 의원의 보좌관이 얼굴 사진을 찍으려고 했고 박 후보자가 “배후가 누구야”라고 물어봤다. 이게 지금 고시생들 측의 주장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런 식으로 양측의 주장이 엇갈릴 때는 증거와 상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증거를 보면 거짓으로 녹취를 과연 했을까. 그때 여섯 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거든요. 다른 학생도 그때 상황이 맞다고 확인해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날 문자까지 보냈다는 주장도 있고요. 다른 증인과 녹취록,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학생이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박범계는 국회의원입니다. 민원 때문에 부탁을 한 학생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폭행을 한다? 그거는 납득이 잘 안되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종석]
내가 폭행당할 뻔했다. 내가 폭행과 폭언을 하진 않았다는 게 박범계 후보자의 주장이거든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저때 박범계 후보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상황 같아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찾아온 민원인은 젊은 고시생들이었어요. 고시생들 여러 명이 야간에 뒤에 둘러싸서 격렬하게 판넬도 둘고요. 다수의 청년들이 뒤를 둘러쌀 때 당연히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을 불러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진도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자 있던 박범계 장관이 젊은 고시생들을 상대해서 폭행했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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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