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요일 본회의…백신 질의·중대재해법 처리시도

2021-01-05 0

여야, 금요일 본회의…백신 질의·중대재해법 처리시도

[앵커]

여야는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확보 상황 등을 묻고,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합의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견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몇 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여야는 이번 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열고 각각 코로나19 백신 관련 긴급현안질의와 민생법안 처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는데, 정부 측 사정으로 금요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 오전에는 백신 확보 상황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 갖고, 오후에는 중대재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금요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라는 단서 조항이 달렸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 해소를 금요일 합의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건데요.

여야는 현재 법사위 소위를 열고 이견을 조율 중입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과 그 규모, 적용 시기, 양형 등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중 양형 등과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큰 틀에서 '합의처리'에 공감한 만큼, 법사위 소위 등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야는 오늘 결론이 나지 않으면, 내일 한 차례 더 소위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와는 별개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이번 주 금요일 끝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치열하다고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어제 국회에 접수됐죠.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는 관련 절차를 매듭지어야 합니다.

우선 민주당은 이미 6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을 공수처 출범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만큼, 하루빨리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도록 야당도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대안을 가지고 인사청문회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간 끌기와 꼼수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막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청문회 일정 조율 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한 이력 등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상당하다면서, 공수처장 임명 시 중립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는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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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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