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심사기간에 음주운전…법원 "귀화 불허 적절"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네팔인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9년 귀화 심사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의 귀화를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귀화 허가를 위한 심사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주는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있는 행동"이라며 "귀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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