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 공격 단호하게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독립 침해 외부 공격 단호하게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사회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때로는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법부의 본질적 역할인 재판 그 자체에 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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