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올해 노동법제 개선 논의 빠르게 진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일하는 방식이 날로 다양해지는 시대 흐름에 맞춰 올해는 노동법제 개선 논의가 빠르게 진화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오늘(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을 고용보험 틀 안으로 포섭하는 계획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과제로 기존 노동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을 꼽으면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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