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협상은 2년 가까이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올해는 이달 임기를 시작하는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한반도 정세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정권교체입니다.
바이든 당선인과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줄곧 비판했고, 정상회담에 앞선 철저한 실무협상을 강조해 왔습니다.
[조 바이든 / 미 민주당 대선 후보 : 김 위원장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화와 긴장 국면을 가르는 첫 번째 가늠자는 바이든 정부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입니다.
미국이 싱가포르 합의 지지 의사를 밝히며 북미대화 재개를 추진한다면, 장기간 멈췄던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비핵화의 구체적 단계와 최종목표, 북한 인권 문제 등의 의제 추가를 두고 북미 간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 결과를 부정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전망입니다.
[전봉근 / 국립외교원 교수 : 미국에서 싱가포르 정상선언을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입장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미국과 북한의 상호 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어떠한 상호 이해도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검토 기간이 길어지면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아직은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주목됩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북미 협상을 지속해서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발전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에 우선적인 방점을 두되 미국을 압박하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절되다시피 한 남북관계는 새해에도 코로나19,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대북 전략을 조율하며 남북관계도 개선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됐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진전시키려면 남북 교류·협력의 확대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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