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대책 발표
신규 입소자는 신속항원 검사…3주 격리 후 PCR 검사
법무부 "신입 수용자 전수검사 시기적으로 늦어 송구"
서울 동부구치소를 중심으로 한 교정시설 집단 감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뒤늦게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고 수용자 진단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무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앞으로 2주 동안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수용자 일반 접견은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으로 대체하는 등 전면 중단되고,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나 재판 일정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기는 보름 당겨 1월 14일에 실시하고, 가석방 대상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진단 검사도 강화됩니다.
앞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부터는 수용자가 신규 입소할 때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고, 3주 동안 격리한 이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때만 격리를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 대해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부구치소와 비슷한 고층빌딩 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서는 정확도가 더 높은 PCR 검사가 진행됩니다.
법무부는 신입 수용자 전수검사가 뒤늦게 시작된 데 대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해 송구하다며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법무부 노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내놓는 등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동부구치소 관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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