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국가기관의 최악의 감염에도 이렇다 할 입장이 없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입니다. 전날 박범계 후보자가 지명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무부처 장관인 추미애 장관이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인데요. 불리한 이슈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적절한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훌륭한 리더의 덕목이 나쁜 것과 관련돼서 책임은 내가 지겠다. 공은 부하들에게 돌리겠다인데요. 추 장관은 리더의 덕목이 안 보이고요. 인권보호를 위한 주무부처가 법무부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자가 연이어 속출하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요. 차관께서 대신해서 한다는 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목입니다.
[김종석]
SNS를 통해서 추 장관이 여러 가지 심경을 밝혔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훤히 꿰뚫고 있었다. 무릎 헤지도록 닦는 길, 멈춤 없을 것. 주로 검찰개혁 메시지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게 보이긴 하죠. 검찰개혁 하실 거면 하시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무부 본연의 임무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검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출입국 관리도 있죠, 교정도 있죠, 외국인 관리도 있죠. 교정국 관련된 일이 어떻게 보면 본연의 일인데요. 거기서 계속 펑크가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SNS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송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제 박범계 신임 장관 내정자 딱 내정되니까 오늘이 차관이 와서 사과를 한다? 왜 오늘 이용구 차관이 대리사과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종석]
야당은 추 장관을 계속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은 윤석열 쫓아내기에 바빠 본업인 재소자 관리에 뒷전’이다. 이 비판도 야당의 과도한 정치공세입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아니죠. 검찰개혁도 매우 중요하지만 재소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돼 있는 구치소 감염 문제도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검찰개혁의 완수는 박범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요. 감염사태를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더 호응을 많이 하지 않을까. 여기에서 피해가는 모습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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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