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사가 많았는데요.
정치부 강병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보면 공수처장 지명에 장관급 3명 교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이 한꺼번에 나왔어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논란이 되는 것들은 2020년에 다 털어버리고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반등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권에 비판적인 이슈가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백신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인사로 어느 정도 일단락 짓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4개월 밖에 안 된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와 박범계 후임 법무장관의 임명,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백신 늑장 도입 논란은 책임자인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교체로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사의표명은 이미 오래 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사의표명만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바뀌는 건가요?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설은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요.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 8월입니다.
자신의 다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관련 논란이 일자 비서실 수석 전원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이후에도 언론에는 종종 사의 표명 기사가 나왔지만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 뿐이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후임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내년 초에는 교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에는 우윤근 전 주러대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 오늘의 또다른 인사, 공수처장이 드디어 지명 됐어요. 공수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권의 구상은 1월 중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2월에 검사 25명을 포함한 수사관을 임명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겠다고는 하는데 막을 뾰족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4. 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 결국 수사가 시작된다는건데, 1호 수사에 관심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가장 관심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대상이 되느냐일텐데요.
당장 수사대상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총장을 바로 수사 대상에 올리면 공수처가 윤 총장을 겨냥한거라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해보인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들, 특히 윤 총장 측근 관련 사안들을 수사 대상 1호에 올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5. 민주당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요?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공수처에게 힘을 몰아주는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수처 출범과 윤석열 징계가 여권의 공세 카드였다면,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핵심 공격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정치부 강병규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