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목했습니다. 이력이 참 다양한데요. 고고학과 졸업해서 김앤장 로펌에 갔다가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에 파견됐다가요. 이 이력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변호사]
이력만 봤을 때 저는 약간 학자 스타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수원에서 법원으로 임관했습니다. 3년 정도 판사 이후에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하셨고요. 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특검에 파견돼서 수사경험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변호사를 하시다가 헌법재판소로 옮겨서 선임헌법연구관을 현재까지 지낸 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라는 자리가요. 중요한 위헌법률 사건들이 올라갔을 때 그걸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대한변협 추천 몫으로 추천이 됐던 분입니다.
[김종석]
그런데 야당에서 우려가 나오는 건요. 김진욱 후보자가 수사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일부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 부동산 얘기인데요. 김진욱 후보자의 부동산은 어떤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대치동에 13억 가량의 전셋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셋집을 포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유명로펌에서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재산증식과정에서 문제 삼을 부분은 많지 않아 보여요. 이게 결정적인 낙마사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김진욱 후보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 소유하지 않고 청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엄밀한 수사경력이 있고, 고위직의 비리를 중립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지가 추천의 관건이 되어야 하는데 추천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세 사는 것까지도 추천의 근거로 붙인 게요. 역설적으로 수사를 맡아야 하는 공수처장 후보로는 적절한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