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 5년 신경전 벌인 한일…과거사 간극 확인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있지만, 과거사와 관련한 각론에서는 첨예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날이 선 입장은 일본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 실행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 간의 약속은 책임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애초에 잘못 꿰어진 합의라며 반박했습니다.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반영되지 못했기에 주요 피해자들을 비롯해 합의 수용은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책임 통감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스스로 표명한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응하는 행보를 자발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자 합니다."
2015년 12월 타결된 이후, 피해자 중심의 논의를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또 다시 한일간 깊은 골이 드러난 셈입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갈등의 뇌관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기업들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의 압류명령에 가해기업이 즉시항고하면서 시간끌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8일과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쟁점은 국가가 다른나라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이 인정될지, 인권침해 등 예외의 사유로 판단할지 여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원의 판결 역시 한일관계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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