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2배수 압축…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2020-12-28 0

공수처장 후보 2배수 압축…판사출신 김진욱·검사출신 이건리

[앵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오늘 회의에서 최종 후보 2인을 선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의결한 최종 후보 2인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추천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6차 회의를 열고 2차례 표결 끝에 최종적으로 두 사람을 후보로 의결했습니다.

지난 7월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66일만입니다.

김진욱, 이건리 후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인데요.

김 선임연구관은 1995년 판사 임용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끝으로 2013년 퇴직했고, 변호사 개업 후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두 후보 의결은 야당측 추천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회의 시작 후 야당 측 위원 2명은 현재 공수처법은 과거와 전혀 다르고 견제할 기관이 없다며,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새로 선임된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위원 전원 동의로 후보자 추가추천은 지난 23일까지 허용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국회규칙 제7조에 따라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 중 1인을 대통령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결정해 인사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6번째 추천위 회의에서 후보가 2배수로 압축된 건데, 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두 후보에 대해 공정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끊임없는 방해와 지연전술로 인한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는데요.

최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 처장 임명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뿐 아니라 절차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된 법"이라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추천권 침해로 인한 이 결정의 효력집행정지를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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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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