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40분 만에 표결로 마무리했습니다. 막말 논란 같은 건 다 사과를 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한번 다시 제의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었어요.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워낙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절차도 없이 26명 중에서 17명이 여당의원들이니까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이 청문회가 왜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청문회라는 게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하지만 국회의 인사 청문권도 굉장히 존중돼야 하거든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권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내일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내일부터는 변창흠 장관이 됐습니다. 이번이 야당의 동의 없이 넘어간 26번째인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동의를 못 받는 장관급 지명자가 넘어선 것일 뿐, 후보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낮은 숫자잖아요. 그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정부 정책에 대단히 협조적이고 방해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보다 적은 숫자로 동의 없이 임명한 건가요? 모든 야당은 국정에 협조적이지 않죠. 정부의 운영방식이 협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멀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종석]
오늘 야당의 극렬 반발에도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임명이 재가가 됐고요. 결국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변창흠 장관, 김현미 장관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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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