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일 겁니다.
24번 정책이 쏟아지는 동안 매매 가격은 물론 전셋값까지 치솟으면서 부동산 민심은 빠르게 얼어붙었습니다.
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정부 여당에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 일부 지역은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그리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상승들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런 말이 큰 논란이 됐습니다.
[강기정 /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지난 1월,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매 허가제'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긴 했지만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정부 의지에 대한 의심을 잠시 사라진 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잠시.
부동산 정책 신뢰에 본격적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김현아 / 당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 :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7월, MBC 100분 토론) :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
시장에서는 정부가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인식이 퍼졌고, 애초 취지와 달리 임대차보호법이 엉뚱한 결과를 낳자 민심이 더욱 들끓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에 정부 여당 고위 인사들의 말이 잇따라 화를 키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호텔 전세'에 이어 '아파트 환상을 버리라'는 여당 의원의 말에 대해선 수요 욕구를 전혀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고,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 (지난달 20일) : (임대주택은)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이런 인식이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겠다. 그래서 이곳도 방 3개 등 다 있거든요.]
이른바 '빵' 발언은 공급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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