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K방역의 성과와 백신 도입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내일 정부가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3단계 조건을 충족시킨 셈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당히 3단계로 올리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말이죠.
[유용화]
아무래도 고민이 많겠죠. 왜냐하면 3단계로 올렸을 경우에 그 상황과 경제적인 추락 상황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안을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정부의 방침은 아무래도 최대한 이걸 버틸 수 있는 한에서는 버티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론 동부구치소에서 500명 이상 집단감염이 나온 바람에 1200명까지 가고 그랬는데 그제 발표에 따르면 1000명 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더 이상 1500~2000까지 가지 않으니까 현재 단계에서 막을 수 있다면 막아서 최대한 경제적인 위험도라든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막아보자라는 건데 자영업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만약 3단계로 올리면 사실상 완전히 셧다운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전체 취업자 중에 약 24%, 560만을 차지해요. 전체 GDP에서도 67%의 총생산을 차지하는 국내 경제에서 중요한 축이에요.
그런 것이 셧다운 될 경우에는 어떻게 그걸 감당할 것이냐의 문제와 대책도 함께 세워놓고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세우기 참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현재 이번 주를 더 보겠지만 내일도 보고 그러면서 감염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 판단을 통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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