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갈림길…2차 심문 조금 전 시작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중지할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결정짓는 집행정지 심문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조금 전 오후 3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할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심문에는 지난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나오지 않고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했는데요.
먼저 도착한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지난번보다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재판부에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측 대리인 역시 "재판부 질의에 대한 준비는 다 했다"며 "준비한 답변이 많다"고 밝혀 날 선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심문은 그제(22일)에 이어 재판부가 한 차례 날을 잡은 건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실상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다름없는 만큼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안에서 어떤 논쟁이 오갈지 궁금한데요, 쟁점을 짚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1차 심문 이후 양측에 질의서를 주면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있는지, 또 '판사 문건' 등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꼽힌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양측은 모두 재판부에 3개 정도의 추가 서면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중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는 물론 징계위 절차와 구성이 법에 어긋나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역대 어떤 공무원 징계사건보다 징계 혐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보장됐다"며 적법 절차와 원칙을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적법한 징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른바 판사사찰 의혹으로 불린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판단 등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최종 결론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이틀 전 열린 심문은 약 두 시간 만에 종료했습니다.
쟁점이 많은 만큼 오늘 심문 역시 최소 두 시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심문 결과를 언제 내놓을지 관심이 큰데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는 오늘 밤에라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처분은 휴일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성탄절이나 주말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측과 달리 재판부의 고민이 길어지면 이번 주를 넘겨 다음 주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을 기각할 경우 윤 총장은 두 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행정소송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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