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
양측 대리인 새벽까지 준비서면 제출…공방 준비
재판부 질의서 답변에 대해 주로 심문 이뤄질 듯
법원이 오늘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유지할지 결정하기 위한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긴급한 결정이 핵심인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두 차례 여는 건 이례적인데, 사실상 징계 타당성까지 폭넓은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2차 심문이 오후 열리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을 진행합니다.
그제 첫 심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했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들이 이틀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양측은 오늘 새벽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오후에 있을 심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질의서 내용을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판사 사찰' 논란을 빚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돼 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긴급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이 낸 본 소송 결과가 적어도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는 나오기 힘든데요.
따라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사실상 징계 실효성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더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물론 집행정지 판단의 기본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도 여전히 쟁점입니다.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오늘 심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르지 않아 간략히 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성탄절 연휴를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절차나 사유, 타당성 등 징계를 둘러싼 모든 부분에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문제와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가지 혐의도 실체가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09471292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