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용은 천천히 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너무 큰 충격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저도 진보 측 패널이지만 조국 전 장관에게 비판적이었는데 저도 충격이었으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충격적이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내내 검찰의 공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가 결정을 하니까 더 큰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라고 하니까요. 계속 항소해서 무죄를 밝혀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재판부가 이 정도의 명징한 입장을 냈을 때 이것을 엎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있어야겠죠.
[김태현 변호사]
양형 이유를 보면요. 왜 법정구속을 하고 중형을 선고하냐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피고인인 정경심 교수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아마 보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거 아니잖아요”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재판부가 굉장히 안 좋게 본거죠. 보니까 증거도 확실한데 다른 사람에게 위증교사로 보일 수 있는 행위들을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물론 증거인멸 교사부분이 자기범죄이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지만 행위를 한 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형에 있어서 결코 법원이 선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김종석]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이 부분이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장관이 돼서 겪지 않아도 될 고초를 겪고 있는 듯한 뉘앙스도 풍겨져서 여러 가지 뒷말이 있긴 하거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 메시지는 작년 8월에 수사한 이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울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역시 재판의 피고인입니다. 자숙할 필요는 없었는지. 오늘 재판만 하더라도 PC증거 은닉에도 조국 전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이 2개는 조국 전 장관이 관여된 걸로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공범으로 인정이 되면 본인 재판에서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