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자영업자도 경영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는다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2025년 완성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3일)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고용보험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험 체계를 임금이 아닌 소득 기반으로 전환해 자영업자도 경영난에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적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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