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영업 세입자에 추가 재난지원금 검토

2020-12-22 0



월세 생각하면 영업을 쉴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요.

여당은 세입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으로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차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3차 지급 때는 이들 중 임차인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임대료로 사용됐다"며 "추가 지원금은 사실상 임대료 지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격차가 큰 데다,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으려면 매출 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임차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의 최종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3조 원+a'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이승근

Free Traffic Exchange